※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원칙과 유의사항〉

①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제지출된 금전의 가액으로 계산

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만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취득시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⑤ 취득시기 · 취득원인 등에 따라 취득가액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⑥ 당초 취득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재산분할취득 등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최초 취득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함)

⑦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⑧ 취득가액의 입증방법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일응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 판례 참조)